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의 경우, 2021년부터 처벌기준 및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만 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벌점이 있던 운전자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고 취기가 없어서 운전을 했다고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면허 취소되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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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우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어기면 과태료, 보험료 폭탄 맞아요.
사실 음주측정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누군 한잔 마셔도 저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누군 소주 1병을 마셔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를 하게 되면 수치는 안 나와도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운동 능력 등이 동시에 저하되어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3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 책임
1.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위반 횟수가 1회일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측정 거부를 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위반사항들을 2회 이상 위반 시 더 큰 처벌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시 적용되는 민사적 책임인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신호위반 등 위반사항에 따라 현재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더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등이 있을 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해 더욱 큰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3. 행정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과 음주측정 거부 및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하시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킬 시에는 면허취소 후 5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