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대략 5가지 조건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꼭 개인회생을 급하게 신청하셔야 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1. 개인채무자만 가능하다
첫재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2. 담보부채무 10억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두번째로 채무의 한도가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를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회생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떄문에, 이 금액을 넘어가면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인 5억원 10억원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담보부 채무란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만을 의미하고 제 3자가 제공한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기적 계속적 소득 / 최저생계비 이상
셋째로 일정한 정기적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 계속적 소득이기만 하면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채무 > 재산
네번째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만큼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5. 변제금액 > 재산
다섯번째,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가는 총 변제금액이 최소한 현재 보유한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의 합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적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다 면책 받는다면 채권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떄 주의 할점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얻을 계속적 반복적 소득 소명이 중요한데 공무원은 훨씬 개인회생 신청이 수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자세한 사항들은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모든 채무를 살펴서 결정하시는 것이 착오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